동물등록증은 신청해서 받는 서류가 아닙니다. 번호가 먼저 나오고 증이 따라옵니다

등록은 했는데 손에 남은 종이가 없습니다. 다시 받으려고 알아보면 창구마다 답이 다릅니다. 발급이라는 곳, 재발급이라는 곳, 변경신고를 하라는 곳이 다 있습니다.

세 답이 다 맞습니다. 다만 서로 다른 상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동물등록증이 어떤 순서로 만들어지는지를 보면 그 셋이 왜 갈리는지가 한 번에 정리됩니다.

번호가 먼저 부여되고, 증은 그 뒤에 따라옵니다

등록증은 신청서를 넣어서 받아 오는 서류가 아닙니다. 등록이라는 절차가 끝나면 그 결과로 나오는 문서입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0조는 순서를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소유자가 동물등록 신청서를 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먼저 동물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그 번호가 담긴 무선식별장치를 동물에게 장착한 다음, 그러고 나서 동물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순서가 이렇기 때문에 「등록증을 받는 것」이 목표인 절차가 아닙니다. 목표는 그 동물에게 번호가 붙는 것이고, 등록증은 그 사실을 적어 둔 종이입니다. 같은 조문은 등록증을 전자적 방식으로도 발급할 수 있다고 적고 있어서, 종이를 손에 쥐지 않은 채로 등록이 끝나 있는 경우도 정상입니다.

등록 대상은 나이로 갈립니다. 주택과 준주택에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 그 밖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가 대상이고, 동물생산업 영업장에서 기르는 개는 월령 12개월 이상이 기준입니다.

신청 기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등록 대상 월령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월령이 안 됐더라도 미리 등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강아지를 데려온 지 얼마 안 되셨다면 반려동물 등록, 기준은 나이가 아니라 2개월령입니다에 등록 자체의 절차가 더 자세히 정리돼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증이 손에 없는 상태는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등록증이 없다」와 「등록이 안 됐다」는 다른 말입니다

여기서 갈립니다. 등록증은 기록의 사본이지 기록 그 자체가 아닙니다.

같은 조문에 따라 등록 사항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기록되고 유지·관리됩니다. 종이를 잃어버려도 그 기록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종이를 갖고 있어도 시스템에 사항이 바뀐 채 방치돼 있으면 그 등록은 제 역할을 못 합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실제로 등록번호가 쓰이는 자리가 종이 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잃어버려 누군가 발견했을 때, 병원이나 보호소에서 스캐너로 읽는 것은 동물등록번호이고 조회되는 것은 시스템의 기록입니다. 그 기록에 적힌 전화번호가 옛날 번호라면 종이가 서랍에 잘 있어도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아이를 잃어버린 뒤에 시계가 어떻게 도는지는 강아지 잃어버렸을 때, 전단지보다 먼저 돌아가는 시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럼 무엇이 바뀌었을 때 어디로 가야 할까요?

잃어버렸으면 재발급, 내용이 바뀌었으면 변경신고입니다

등록증이 새로 나오는 장면은 세 가지입니다. 이 셋을 구분하면 창구에서 헤매지 않습니다.

상황	무엇을 내나	근거
처음 등록할 때	동물등록 신청서	시행령 제10조제1항·제3항
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됐을 때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시행령 제10조제4항
등록 사항이 바뀌었을 때	동물등록 변경신고서 + 기존 등록증	시행령 제11조제2항·제3항

세 번째 줄이 자주 놓치는 자리입니다. 변경신고를 하면 그 결과로 등록증이 다시 발급됩니다. 주소가 바뀌었는데 재발급 창구를 찾아가면 종이만 새로 받고 내용은 옛날 그대로인 상태가 됩니다.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사유는 시행령 제11조가 아홉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소유자가 바뀐 경우, 소유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가 바뀐 경우, 분실신고한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그리고 무선식별장치가 고장 나거나 분실된 경우입니다.

기한은 사유마다 다릅니다.

무엇	기한	안 하면
최초 등록	취득일 또는 2개월령부터 30일 이내	100만원 이하 과태료
잃어버린 경우 신고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50만원 이하 과태료
그 밖의 변경 사항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50만원 이하 과태료
소유권을 넘겨받은 경우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50만원 이하 과태료

과태료 액수가 갈리는 것은 「등록을 안 한 것」과 「바뀐 것을 안 알린 것」을 법이 다르게 보기 때문입니다. 미등록은 「동물보호법」 제101조제3항에서 100만원 이하로, 기한 내 신고 누락은 같은 조 제4항에서 50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신고들을 꼭 구청에 가서 해야 하나요?

온라인으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갈려 있습니다

대부분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처리됩니다. 시행령 제11조제5항은 분실신고와 함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변경, 분실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국내에서 더 이상 기르지 않게 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를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목록에서 빠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소유자가 바뀐 경우입니다. 이 항목만 그 조항의 범위 밖에 있어서 온라인 신고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보냈거나 데려왔다면 이 건은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하지 않아도 저절로 처리되는 것도 있습니다. 시행령 제11조제4항은 등록동물의 소유자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 주소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하면서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동물등록 주소는 자동으로 정정됩니다.

한 가지 더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분실신고를 한 뒤 1년 동안 「다시 찾았다」는 변경신고가 없으면 그 등록 사항은 말소됩니다. 아이를 찾았다면 그 사실도 신고해야 등록이 유지됩니다.

고양이를 기르신다면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고양이는 법이 정한 등록 대상에 없습니다에 그 이유와 그럼에도 등록이 되는 경로를 적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동물등록증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등록은 된 걸까요?

등록증을 손에 받지 못한 것과 등록이 안 된 것은 다릅니다. 시행령 제10조는 등록증을 전자적 방식으로도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종이 없이 절차가 끝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동물등록번호로 조회해 기록이 나오는지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재발급을 받으면 동물등록번호도 새로 나오나요?

아닙니다. 재발급은 증이라는 문서를 다시 만드는 절차이고 번호는 그대로입니다. 번호가 바뀌는 경우는 무선식별장치가 고장 나거나 분실돼 장치를 교체할 때이고, 그때는 재발급이 아니라 변경신고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사했는데 동물등록 주소를 따로 바꿔야 하나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행령 제11조제4항이 전입신고를 주소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어 시스템의 주소가 정정됩니다. 다만 전화번호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번호를 바꾸셨다면 그것은 따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아이가 세상을 떠났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는 시행령 제11조제1항의 변경신고 사유에 들어 있고, 기한은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입니다. 온라인 신고가 가능한 항목이라 시스템에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

서랍을 뒤지는 대신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들어가 동물등록번호로 조회부터 해 보십시오. 종이는 없어도 되지만, 거기 적힌 전화번호가 지금 쓰는 번호가 아니라면 그것 하나만 고쳐 두시면 됩니다. 그 한 줄이 아이를 찾는 연락이 닿느냐 마느냐를 가릅니다.

참고 자료

•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의무와 신고 기한 — 「동물보호법」 제15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

• 동물등록번호 부여와 동물등록증 발급·재발급 절차 —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

• 변경신고 사유 아홉 가지와 온라인 신고 범위, 전입신고에 따른 주소 정정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

•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의 범위와 월령 기준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

• 미등록과 신고 지연에 각각 적용되는 과태료 상한 — 「동물보호법」 제101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