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유치원, 법에는 그런 이름이 없습니다

문 앞에 붙은 이름은 유치원인데, 옆 동네는 놀이터라 부르고 그 옆은 훈련소라 부릅니다. 하는 일은 비슷해 보입니다.

법이 보는 눈에는 셋이 같은 칸에 들어갑니다. 이름은 상호일 뿐이고, 기준은 다른 곳에 적혀 있습니다.

법이 아는 이름은 동물위탁관리업 하나입니다

동물보호법 제73조제1항은 등록해야 하는 영업 네 가지를 정합니다.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입니다.

이 가운데 강아지를 맡아 주는 곳은 두 번째 칸에 들어갑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호는 동물위탁관리업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

정의 안에 사육과 훈련과 보호가 모두 들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하루 맡기는 곳도, 자고 오는 곳도, 훈련을 함께 하는 곳도 이 한 칸에서 갈리지 않습니다.

등록 대상 영업	세부 범위(시행규칙 제43조)
동물전시업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할 목적으로 5마리 이상 전시
동물위탁관리업	위탁받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
동물미용업	털, 피부, 발톱 등을 손질하거나 위생적으로 관리
동물운송업	자동차를 이용해 반려동물을 운송

「유치원」은 원래 다른 법이 정의해 둔 이름입니다

그러면 유치원이라는 말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 단어에는 이미 주인이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는 유치원을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되고 운영되는 학교라고 정의합니다. 같은 법 제28조의2는 한 줄로 못 박습니다. 이 법에 따른 유치원이 아니면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5조제1항은 이를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반려동물 시설에 이 조항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강아지 유치원의 유치원은 반려동물 쪽 법령이 만든 이름이 아니라 빌려 온 이름이고, 그 이름에 대응하는 교육 기준이나 교사 기준은 반려동물 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간판에 적힌 단어로는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놀이터라고 적혀 있어도, 아카데미라고 적혀 있어도 법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확인하고 싶은 것	간판으로 알 수 있나
등록된 업종	알 수 없음
시설과 인력 기준 충족 여부	알 수 없음
사람의 자격	알 수 없음
하루 운영 방식	알 수 없음

등록은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갖춰야 받습니다

이름에 기준이 없다면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등록에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73조제3항은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가 영업장의 시설과 인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등록증은 그 기준을 확인받았다는 표시입니다.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경우의 처벌도 법에 적혀 있습니다. 같은 법 제97조제3항제5호는 제73조제1항을 위반해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행정적인 절차상의 누락이 아니라 형사처벌이 걸린 조항입니다.

등록 여부는 영업장에 게시된 등록증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등록증에는 업종이 함께 적히므로, 등록된 업종이 무엇인지도 그 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붙는 자격은 국가자격이 되었습니다

시설이 기준을 통과했다고 해서 그 안의 사람이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이 자리를 메우는 제도가 최근에 생겼습니다.

동물보호법 제31조제1항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민간에서 발급하던 이름들과 달리 국가가 시험을 시행하는 자격입니다.

같은 법 제30조제1항은 이 자격의 업무를 네 가지로 정합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분석 및 평가, 반려동물에 대한 훈련, 반려동물 소유자등에 대한 교육,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입니다. 강아지 유치원에서 기대하는 일과 상당 부분 겹칩니다.

등급은 두 개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제1항은 1급과 2급 모두 필기시험인 1차 시험과 실기시험인 2차 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하되, 2차 시험은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차에 합격하면 다음 회에 한해 1차가 면제됩니다.

항목	내용	근거
자격 취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 합격	동물보호법 제31조제1항
업무	행동분석과 평가, 훈련, 소유자 교육 등	동물보호법 제30조제1항
등급과 방식	1급과 2급, 필기 1차와 실기 2차	시행령 제14조의4제1항
결격사유와 자격취소	별도 조항으로 규정	동물보호법 제32조
보수교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 가능	동물보호법 제30조제2항

이 이름만은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앞에서 간판의 단어에는 기준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자기 명의를 남에게 쓰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3항은 그런 행위를 알선하는 것까지 막습니다.

벌칙도 붙어 있습니다. 같은 법 제97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가 이 조항 위반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유치원이라는 단어는 누구나 붙일 수 있지만, 이 자격의 명칭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담할 때 무게를 실어야 하는 쪽은 후자입니다.

상담에서 물어볼 것은 두 줄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실제 상담 자리로 옮기면 질문은 두 개로 줄어듭니다.

첫째, 어떤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는지와 등록증을 볼 수 있는지입니다. 둘째, 아이를 직접 보는 사람 중에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있다면 몇 급인지입니다.

두 질문 모두 근거가 법에 있어서 상대가 불쾌해할 성질의 질문이 아닙니다. 등록증은 원래 게시하는 서류이고, 자격은 명칭 사용 자체가 법으로 제한된 항목입니다.

물어볼 것	근거 조문
동물위탁관리업 등록 여부	동물보호법 제73조제1항제2호
시설과 인력 기준 충족	동물보호법 제73조제3항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보유 여부	동물보호법 제31조제1항
그 명칭을 쓸 자격이 있는지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애견유치원이라는 이름을 쓰면 불법인가요

유아교육법 제28조의2의 문언은 넓게 적혀 있지만, 반려동물 시설에 이 조항이 적용된 사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름이 허용되는지와 별개로, 그 이름 자체가 어떤 자격이나 기준도 보증하지 않는다는 점은 그대로입니다.

호텔과 강아지 유치원은 법적으로 다른가요

다르지 않습니다. 둘 다 같은 업종 하나에 들어갑니다. 시행규칙 제43조제2호의 정의가 일시적인 사육과 훈련과 보호를 함께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이는 법이 아니라 운영 방식에서 생깁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없으면 맡기면 안 되나요

법이 이 자격 보유를 영업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등록 요건은 시설과 인력 기준이고, 자격은 사람에게 붙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다만 훈련이나 행동 교정을 기대하고 보내는 경우라면 확인해 둘 값이 있습니다.

민간 자격증도 같은 건가요

같지 않습니다. 동물보호법 제31조제1항이 정한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이고, 제33조제1항은 그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이 반려동물행동지도사라는 명칭을 쓰는 것을 금지합니다. 명칭이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

보내고 있거나 보낼 곳에 전화를 걸어 등록 업종 한 가지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동물위탁관리업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답이 바로 나오면 그것으로 첫 확인은 끝납니다. 강아지 유치원을 고를 때 후기 열 편보다 이 한 문장이 정확합니다.

참고한 자료

등록 대상 영업과 세부 범위, 시설과 인력 기준, 미등록 영업의 벌칙, 행동지도사의 업무와 자격시험, 명칭 사용 제한 —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유치원의 정의와 명칭 사용 금지, 과태료 — 유아교육법 제2조, 제28조의2, 제35조에 적혀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유아교육법
영업 등록 현황과 반려동물 관련 제도 안내 — 농림축산식품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