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지하철, 법이 금지한 것은 동반이 아니라 안전조치 없는 동반입니다

이동장에 넣어 왔는데 내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같은 가방으로 지난주에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기사님 성향 탓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강아지 지하철 탑승 기준과 버스 탑승 기준이 애초에 다른 자리에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반려동물 대중교통 이용을 정하는 규정은 한곳에 모여 있지 않습니다. 기차는 법률이, 지하철과 버스는 각 회사의 운송약관이, 보조견은 또 다른 법률이 맡습니다. 어디에 적혀 있는지를 먼저 알면 왜 다른지가 풀립니다.

기차만 법률이 직접 정합니다

철도안전법 제47조제1항은 여객이 여객열차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열거하고, 제7호에서 "그 밖에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라고 문을 열어 둡니다.

그 국토교통부령이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입니다. 제80조제1호는 금지행위를 이렇게 적습니다.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식물을 안전조치 없이 여객열차에 동승하거나 휴대하는 행위."

위반하면 철도안전법 제82조제5항제2호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중교통 가운데 법률과 과태료가 직접 붙어 있는 유일한 경우입니다.

구분	근거	내용
금지의 근거	철도안전법 제47조제1항제7호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위해 행위
구체적 행위	시행규칙 제80조제1호	안전조치 없는 동식물 동승·휴대
제재	철도안전법 제82조제5항제2호	50만 원 이하 과태료

법이 고른 단어는 금지가 아니라 조건입니다

조문을 다시 읽어 보면 금지 대상이 동물 자체가 아닙니다. "안전조치 없이" 동승하는 행위입니다. 이 네 글자가 붙어 있느냐 없느냐로 같은 행동이 위반이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합니다.

법이 안전조치의 내용을 숫자로 못 박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안전조치인지는 실제로 각 운영기관이 약관과 안내로 채웁니다. 기준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하철은 법이 아니라 약관이 정합니다

도시철도법 제32조는 도시철도운영자가 도시철도운송약관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지하철에서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 되는지는 법률이 아니라 그 노선을 운영하는 회사의 약관에 적혀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은 소수량의 조류와 소충류, 크기가 작은 애완동물로서 용기에 넣고 겉포장을 하여 안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한 경우, 그리고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부착한 보조견을 휴대 승차할 수 있는 경우로 적고 있습니다. 이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승차를 거절당할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있습니다.

여기서 강아지 지하철 이용의 실무 기준이 나옵니다. 이동장에 넣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안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얼굴을 내밀 수 있는 가방이 문제가 되는 이유입니다.

버스와 택시는 약관에 시행규칙이 하나 더 얹힙니다

버스와 택시도 기본 구조는 약관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가 운송사업자에게 운송약관을 정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전국 공통으로 걸려 있는 규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이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별표 4로 정하는데, 그 별표에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을 자동차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행위를 제지하도록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괄호로 예외를 답니다. 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은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전용 운반상자라는 표현이 조문에 그대로 들어 있다는 점이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품에 안거나 어깨에 걸치는 방식은 이 예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교통수단	1차 근거	함께 보는 규정
기차	철도안전법 제47조, 시행규칙 제80조	제82조 과태료
지하철	도시철도법 제32조 운송약관	각 운영기관 약관
버스·택시	여객자동차법 제9조 운송약관	시행규칙 제44조 별표 4
보조견 동반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	시행규칙 제30조의2

보조견은 아예 다른 법이 지킵니다

장애인 보조견은 지금까지의 규정 체계 바깥에 있습니다. 근거가 교통 관련 법령이 아니라 장애인복지법이기 때문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은 보조견표지를 붙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훈련자와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동반한 경우도 같습니다.

그 정당한 사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의2가 따로 정합니다. 의료기관의 무균실이나 수술실처럼 감염관리가 필요한 경우, 집단급식소의 조리장이나 보관시설처럼 위생상 필요한 경우 등입니다. 붐빈다거나 다른 손님이 싫어한다는 이유는 여기 없습니다.

거부하면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제3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동물 규정과 숫자를 나란히 놓고 보면 무게가 다르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노선마다 다른 것이 정상입니다

지금까지의 구조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법률이 정한 것은 안전조치라는 조건 하나이고, 그 조건을 무엇으로 채울지는 운영기관이 약관으로 정합니다.

같은 도시 안에서도 운영 주체가 다르면 약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시내버스와 시외버스가 각각 다른 사업자이기 때문입니다. 반려동물 대중교통 관련 정보를 찾을 때 다른 지역 후기가 그대로 통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궁금한 것	확인할 곳
용기 규격과 형태	해당 운영기관 여객운송약관
승차 거절 기준	해당 운영기관 여객운송약관
과태료 여부	기차는 철도안전법, 나머지는 약관상 거절
보조견 동반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시행규칙 제30조의2

타기 전에 확인하면 좋은 것

반려동물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전에 볼 것은 두 가지입니다. 타려는 노선의 운영기관 이름과, 그 기관의 여객운송약관에서 휴대금지 물품 조항입니다. 대부분의 운영기관이 누리집에 약관 전문을 올려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이동장 자체입니다. 잠금장치가 있는지, 안이 보이지 않게 가려지는지, 배설물과 냄새가 새지 않는지 세 가지를 보면 대부분의 약관 조건이 걸러집니다.

확인 항목	왜
잠금장치	이탈 방지, 안전조치의 핵심
시야 차단	안이 보이지 않도록 한 약관 조건
냄새·배설물 차단	불쾌한 냄새 관련 약관 조건
크기와 무게	좌석·통로를 차지하지 않을 것

직접 운전할 때는 또 다른 조문입니다

차로 이동한다고 규정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제5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가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이를 위반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안내하면서, 범칙금을 승합차 5만 원, 승용차 4만 원으로 적고 있습니다.

무릎에 앉히고 운전하는 장면이 흔하지만 조문은 그 상태를 직접 짚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강아지 지하철 탑승은 이동장에 넣기만 하면 되나요

노선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처럼 용기에 넣는 것에 더해 겉으로 안이 보이지 않도록 하고 냄새가 나지 않게 할 것을 함께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려는 노선의 약관을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기차에서 과태료를 실제로 물 수 있나요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제1호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82조제5항제2호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버스 기사님이 내리라고 하면 근거가 무엇인가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과 별표 4가 근거입니다. 다른 여객에게 위해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을 데리고 들어오는 행위를 제지하도록 정하면서, 장애인 보조견과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은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보조견도 용기에 넣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은 보조견표지를 붙인 보조견의 동반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 정당한 사유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가 감염관리와 위생 관련 장소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

다음에 탈 노선의 운영기관 누리집에서 여객운송약관을 한 번 열어 보시기 바랍니다. 휴대금지 물품 조항에 조건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반려동물 대중교통 이용에서 사람마다 말이 갈리는 부분은 대개 그 몇 줄 안에 답이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 철도안전법 제47조,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 —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와 과태료가 적혀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철도안전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별표 4 — 운송약관과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 보조견 동반 거부 금지와 정당한 사유가 적혀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복지법

• 반려동물과 대중교통 이용하기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교통수단별 기준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